핵심 요약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가게를 접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글은 15년간 미용실을 운영해 온 60대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사건의 기록입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15년 넘게 미용실을 해 오셨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매출이 줄었고, 임대료와 재료비를 대출로 메우기 시작한 것이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에 오셔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것은 "가게를 정리해야 신청이 되느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 수입으로 갚아나가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계속 나와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가게를 접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소득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급여소득자는 명세서 한 장이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그 자리를 여러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무상 신고된 매출
-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 실제로 오간 돈의 흐름
- 카드 매출 전표 집계 — 결제 수단별 매출 규모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내역 — 고정비의 크기
- 재료비·인건비 등 지출 자료 — 매출에서 빠지는 비용
여기서 핵심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뺀 실제 소득입니다. 매출만 크고 남는 것이 없는 업종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당 못 할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때
오래 사업하신 분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세무상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 실제 소득이 더 적다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좌 내역과 지출 자료로 설명해야 하며, 말로만 하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고보다 실제 소득이 많은데 이를 숨기면 절차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밝히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미용 기자재와 시설은 처분 대상인가
이 부분이 자영업자에게 가장 민감합니다. 개인파산이라면 재산이 처분 대상이 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의 가치는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재와 시설의 가치를 평가해 계획에 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실제로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게를 돌릴 수 없게 만들면 갚을 재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상가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한 당장 돌려받는 돈이 아니므로, 그 성격을 설명해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영업이 계속되는 상태임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몇 년을 갚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마치면 남은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붙어 채무는 계속 자랍니다. 정리를 시작한 시점이 곧 채무가 자라기를 멈추는 시점입니다.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앞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끊길 것이 예상되면 회생보다 파산·면책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지금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하면서 변제금을 내는 일의 현실
급여소득자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만, 자영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 좋은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이 있고, 명절이나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정할 때 좋은 달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달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이어야 절차가 끝까지 갑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절에 따른 매출 편차를 자료로 보이고, 평균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권해 드리는 것은 변제금 전용 계좌를 따로 두는 것입니다. 사업 자금과 섞이면 매출이 좋은 달에 써버리고 다음 달에 못 내는 일이 생깁니다. 매달 매출이 들어올 때 변제금부터 옮겨두는 습관이 절차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같은 조세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일반 채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관리해야 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까지 — 울산지방법원의 판단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났고,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15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해 온 이력이 소득의 안정성을 뒷받침했고, 채무가 사업 유지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함께 설명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시각 — 자영업 사건은 '비용'에서 갈립니다
급여소득자 사건과 영업소득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만, 영업소득은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처럼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나가는 돈은 소득에서 빠져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이 버는 것으로 계산되고,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자영업 사건에서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 보여도 그 과정을 건너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 한 묶음이 매달 낼 금액을 바꿉니다.
영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구조
가게를 정리해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영업 중단은 요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업 소득이 변제의 재원이므로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십오 년 운영한 미용실을 그대로 열어 둔 채 절차를 밟았습니다. 매출에서 임대료와 재료비를 뺀 실제 소득을 확정하고, 임차보증금과 시설의 가치를 청산가치로 반영해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 매출은 나오는데 대출 이자와 임대료를 내면 남는 것이 없다
- 재료비나 임대료를 카드나 대출로 메운 적이 있다
- 가게를 접어야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 상담을 미루고 있다
- 세금 신고 소득과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 설명하기 어렵다
사업자등록증, 최근 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 내역 정도만 있어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지켜온 가게일수록 정리를 미루게 됩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이자뿐이고, 가게를 지키는 방법으로서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아직 영업이 돌아가고 있을 때가 정리하기 가장 수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