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이 넘어 돌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대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아 안 될 것 같다는 것과, 버는 돈이 적어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법이 보는 것은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이 이어지는가이고, 금액의 많고 적음은 변제금의 크기를 정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구분을 설명하는 데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울산 울주군 돌봄 노동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간병·요양 분야 종사
- 연령대: 60대
- 거주지: 울산 울주군
- 채무: 5천만 원 미만
- 소득 형태: 근무 일정에 따른 급여
- 관할·결과: 울산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예순이 넘어 시작한 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분이었습니다. 채무는 크지 않았지만 소득이 적어 매달 상환하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이 나이였습니다. 이 나이에 되겠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법에는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 확인한 것은 근무가 이어질 수 있는가였고, 기관을 통한 근무라 계속성을 보이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의 실제 요건
법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이, 직업, 고용 형태, 소득의 크기는 어느 것도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어도, 소득이 적어도, 예순이 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실무상 확인 사항을 구분하지 못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 노동의 소득을 소명하는 방법
요양보호사나 간병 종사자는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라 소득이 매달 다릅니다. 이런 경우 여러 달의 급여 내역을 모아 월평균을 산정합니다. 기관을 통해 근무한다면 기관의 급여 지급 내역이 근거가 되고, 개인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통장 입금 기록과 근무 일지가 자료가 됩니다. 금액의 균일함이 아니라 소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절차가 어려울 것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작으면 월 변제금도 작게 산정되고, 그만큼 완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무 대비 변제 총액의 비율도 낮아집니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곧 끊길 사정이 분명하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상담의 역할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 함께 보는 것
예순이 넘으면 변제 기간 동안 근무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건강 상태, 근무 형태, 기관과의 계약 갱신 관행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무 이력이 이어져 있었고 기관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어서 계속성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건강 문제로 근무가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솔직히 정리해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여러 달의 급여 지급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구했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 월 변제금도 작게 잡혔고 완주 가능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준비에서 손이 간 부분은 흩어진 급여 기록을 모으는 작업이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독촉 전화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중에 오는 연락이 특히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변화는 생활비였습니다. 상환으로 나가던 돈이 정해진 금액으로 줄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측 가능한 지출로 바뀌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독촉이 한계에 왔다면 — 개시 전의 방어선
신청부터 개시까지의 기간에 독촉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통장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건일수록 통장이 묶이면 타격이 큽니다.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우선순위를 높여 처리합니다.
소득이 끊길 사정이 있다면
건강이 나빠져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곧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소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나이가 아니라 소득 전망과 재산 상태로 갈립니다. 두 제도를 함께 놓고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리해서 개인회생을 택하면 완주에서 무너집니다. 건강 상태나 근무 지속 여부는 본인이 제일 정확히 아시므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권해 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최근 몇 달의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관을 통했다면 대부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근무를 이어 갈 수 있는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셋째, 채무가 얼마이고 채권자가 몇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셋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미 있는 기록이라,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모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나이와 소득이 요건이다
첫째, '나이가 많으면 자격이 없다'는 오해 — 법에 나이 상한은 없습니다. 둘째, '소득이 적으면 대상이 아니다'는 오해 —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이 요건이며,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작게 잡힙니다. 셋째, '정규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해 — 고용 형태로 배제되지 않으며 입금 기록과 근무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넷째, '젊은 사람만 하는 절차'라는 오해 — 실제로 육십 대 이상 신청도 적지 않으며 소득이 이어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알려진다'는 오해 — 법원이 가족에게 통보하는 제도는 없고, 보증 관계가 없다면 본인 선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몇 달의 급여 지급 내역과 채무 내역만 있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록이 흩어져 있다면 통장 입금 내역만 챙겨 오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